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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순천시 수입증지 조례」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순천시 수입증지 조례」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 「순천시 수입증지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 5. 20.(월)까지 서...
  • 자치법규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1.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거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및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, 2.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제출기일: 2024년 5월 13일(월)까지 나. 제출방법:...
  • 자치법규「가평군 군계획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가평군 군계획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0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병무청공고제2024-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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